다수의 정치인은 아파트의 비리 척결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너, 비리만 발견되면 그땐 죽일거야.’ 라고 말이다. 정부도 그에 발을 맞추어 끊임없는 제도개선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아파트의 현실은 어떠한가. 저는 오래전부터 아파트 동대표는 아파트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에 따라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에 대하여 의무교육화 되었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동법 제93조 제1항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명시는 하였지만 정부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동대표에게 실제 단 한건도 법적 조치를 취한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동대표 역할의 중요성은 당아파트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모든 안건을 의결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동대표의 운영교육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좀 더 나아가 아파트 작금의 현실은 이기주의 개인주의에 만연되어 이웃 간에 갈등(층간소음, 애완동물 사육 등)이 시시때때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관리규약 등으로 제도화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문제이다. 본인은 아파트의 비리척결과 이웃 간에 갈등의 해결방안 중 하나는 다변화된 커뮤니티 활성화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많은 주민들이 항상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진다면 앞에서 거론된 문제는 많이 해소 될 것으로 믿는다.

전근민 한국공동주택교육문화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