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난방계량기 고장 등에 따른 난방비 미부과 및 타 세대 부과 전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15년 2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 시‧도 관리규약준칙 및 단지별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의 난방계량기 상태, 관리인력,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 의견, 난방계량기 설치 등을 감안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점검결과, 겨울철 4개월(11월~2월) 중 “난방비가 0원에 해당하거나 극히 적은”세대에 대하여는 즉시 그 사유를 개별적으로 확인토록 하고, 고장인 경우에는 즉시 수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난방비 0원 세대 등에 대한 확인 및 정기검사 자료 등은 문서, 사진 등으로 기록 일정기간(예:5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겨울철 난방계량기가 엄정하게 관리하여 부당한 난방비 부과가 되지 않도록 관리강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