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정치인은 아파트의 비리 척결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너, 비리만 발견되면 그땐 죽일거야.’ 라고 말이다. 정부도 그에 발을 맞추어 끊임없는 제도개선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아파트의 현실은 어떠한가. 저는 오래전부터 아파트 동대표는 아파트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에 따라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입주자대표회의의Read …
□ 국토교통부는 난방계량기 고장 등에 따른 난방비 미부과 및 타 세대 부과 전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15년 2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 시‧도 관리규약준칙 및 단지별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의 난방계량기 상태, 관리인력,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 의견, 난방계량기 설치 등을 감안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하도록Read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Read …
